경제학의 기본 원칙 5편

또한 사람들이 이 기회를 이용할수록 기회는 점차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게를 찾을수록 엔진 오일을 교체하려고 예약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가격이 상승하여, 더 이상 이 가게에서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것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보다 매력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여섯 번째 원칙을 설명한다.

 사람들이 인센티브에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을 균형을 향해 움직인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시장을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균형으로 접근한다. 가격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익을 증대시킬 기회를 갖지 못할 때까지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균형의 개념은 경제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할 때 매우 유용하다. 슈퍼마켓에서 새로운 계산대가 열릴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쇼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줄을 다시 서는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변화가 있을 때 언제나 상황은 균형을 향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시장은 언제나 균형을 달성하도록 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 개념에 의존하여 경제를 예측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시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리라고 믿는다. 예를 들어 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슈퍼마켓에 가더라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 상인이 식료품을 가져다 놓지 않는다면, 다른 상인에게 큰 이윤의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새로 연 계산대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곧 많은 상인들이 식료품을 공급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언제나 식품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리고 이것은 다섯 번째 원칙으로 돌아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식료품을 위해 시골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대신 그들의 직업에 전념하면서 도시에 살 수 있게끔 해 준다.

 시장경제는 또한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사람들이 교역을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경제가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음 원칙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원칙 7 :자원은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당신 수업의 강의실은 수강생 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작다고 하자. 근처에 충분히 넓은 강의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강생들이 서서 수업을 듣거나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학교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이라고 말한다. 만약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돈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돈은 다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척도는 돈이 아니다 사람들의 행복이나 후생이다. 경제학자들은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또 다른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한 경제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한다. 달리 말해서,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경제가 효율적(efficient)이라고 한다.

 앞선 강의실 예에서는 모든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근처의 더 넓은 강의실로 옮기면, 학교 안 어느 누구의 후생도 증가시키지 않고 수강생들 모두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수업에 작은 강의실을 배정하는 것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이고, 더 큰 강의실을 배정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된다.

 앞의 예에서 더 큰 강의실이 이미 다 찼다면 학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당신이 듣고 있는 수업의 수강생들은 이미 더 큰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더 큰 후생을 누릴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일곱 번째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자원은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정책결정자가 언제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효율성은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때때로 효율성은 사회가 추구해야 할 다른 가치와 충돌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사회에서 사람들은 공정성 또는 공평성(equity)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효율성과 공평성은 상충 관계에 있다. 공평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은 효율성의 감소를 감수해야 하며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

 공공 주차장에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는 정책을 생각해 보자. 많은 사람들이 노화나 장애로 인해 걷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들을 위해서 가까운 주차공간을 배정해 주는 것은 공평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의 비효율성을 수반한다. 모든 장애인이 주차공간을 원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꽤나 많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 결과 많은 주차공간이 평상시에는 사용되지 못한다. (비장애인에게 그 주차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차공간을 할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삶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들고자 하는 공평성과 이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기회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효율성이 상충하고 있다.

 효율성에 비해 공평성을 정확히 얼마나 더 증진시켜야 하는가의 문제는 정치적 과정의 핵심을 파고들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경제학자들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의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주어진 자원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이 기회를 이용할수록 기회는 점차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게를 찾을수록 엔진 오일을 교체하려고 예약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가격이 상승하여, 더 이상 이 가게에서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것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보다 매력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여섯 번째 원칙을 설명한다.

 사람들이 인센티브에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을 균형을 향해 움직인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시장을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균형으로 접근한다. 가격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익을 증대시킬 기회를 갖지 못할 때까지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균형의 개념은 경제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할 때 매우 유용하다. 슈퍼마켓에서 새로운 계산대가 열릴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쇼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줄을 다시 서는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변화가 있을 때 언제나 상황은 균형을 향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시장은 언제나 균형을 달성하도록 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 개념에 의존하여 경제를 예측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시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리라고 믿는다. 예를 들어 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슈퍼마켓에 가더라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 상인이 식료품을 가져다 놓지 않는다면, 다른 상인에게 큰 이윤의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새로 연 계산대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곧 많은 상인들이 식료품을 공급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언제나 식품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리고 이것은 다섯 번째 원칙으로 돌아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식료품을 위해 시골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대신 그들의 직업에 전념하면서 도시에 살 수 있게끔 해 준다.

 시장경제는 또한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사람들이 교역을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경제가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음 원칙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원칙 7 :자원은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당신 수업의 강의실은 수강생 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작다고 하자. 근처에 충분히 넓은 강의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강생들이 서서 수업을 듣거나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학교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이라고 말한다. 만약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돈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돈은 다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척도는 돈이 아니다 사람들의 행복이나 후생이다. 경제학자들은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또 다른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한 경제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한다. 달리 말해서,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경제가 효율적(efficient)이라고 한다.

 앞선 강의실 예에서는 모든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근처의 더 넓은 강의실로 옮기면, 학교 안 어느 누구의 후생도 증가시키지 않고 수강생들 모두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수업에 작은 강의실을 배정하는 것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이고, 더 큰 강의실을 배정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된다.

 앞의 예에서 더 큰 강의실이 이미 다 찼다면 학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당신이 듣고 있는 수업의 수강생들은 이미 더 큰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더 큰 후생을 누릴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일곱 번째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자원은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정책결정자가 언제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효율성은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때때로 효율성은 사회가 추구해야 할 다른 가치와 충돌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사회에서 사람들은 공정성 또는 공평성(equity)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효율성과 공평성은 상충 관계에 있다. 공평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은 효율성의 감소를 감수해야 하며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

 공공 주차장에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는 정책을 생각해 보자. 많은 사람들이 노화나 장애로 인해 걷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들을 위해서 가까운 주차공간을 배정해 주는 것은 공평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의 비효율성을 수반한다. 모든 장애인이 주차공간을 원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꽤나 많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 결과 많은 주차공간이 평상시에는 사용되지 못한다. (비장애인에게 그 주차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차공간을 할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삶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들고자 하는 공평성과 이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기회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효율성이 상충하고 있다.

 효율성에 비해 공평성을 정확히 얼마나 더 증진시켜야 하는가의 문제는 정치적 과정의 핵심을 파고들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경제학자들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의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주어진 자원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