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기본 원칙 6편

 원칙 8 : 시장은 대부분 효율성을 달성한다.

미국의 어떤 정부기관도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달성하게 하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뇌수술 전문의가 밭을 갈지 못하게 하거나, 미네소타의 농부가 오렌지를 재배하지 못하게 노력하는 공부원은 없다. 대부분의 경우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해 주기 때문에 정부는 효율성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

 시장경제에 포함되어 있는 유인체계가 이미 자원이 바람직한 용도에 적절히 쓰이고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잘 활용되도록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한 대학이 큰 강의실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붐비는 작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곤 한다는 사실이 유명해진다면, 학생들은 그 학교 대신 다른 학교를 선택할 것이고 해당 학교의 행정관들은 곤경에 처할 것이다. 학생들의 시장 반응은 행정관들이 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든다.

 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으로 미루어 두기로 하자.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각 개인이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장경제에서는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기회를 선택한다는 데 있다.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익 증진의 기회가 사용된다는 것은 바로 효율성이 달성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여덟 번째 원칙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사람들이 교역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때문에 시장은 우리를 효율성으로 이끈다.

 그러나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라는 원칙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시장실패의 경우 각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약화시킨다. 즉 시장의 결과는 개인적 선택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다룰 원칙에서도 보겠지만,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개입이 시장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을 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복능력을 가지고 있다.

 원칙 9 : 시장이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개입이 사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서론에서 보았던 교통체증으로 인해 후생이 감소하는 시장실패의 예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사람을 자신의 행동이 교통체증을 유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비용을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고려할 유인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자가용 운전자에게 통행세 징수하기,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보조금 지급하기, 또는 석유에 소비세 부과하기 등과 같은 처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통근자들의 유인체계를 변화시켜 자가용을 덜 이용하게끔 유도하려는 처방이다. 그러나 이 처방들은 다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홉 번째 원칙으로 이끈다.

 시장이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개입이 사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을 대 적절히 설계된 정부 정책은 사회의 자원이 사용되는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제가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도움을 준다.

 매우 중요한 경제학 분야 중 하나가 왜 시장이 실패하고 이때 어떤 정책이 사용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후의 장에서 시장실패의 문제들과 그 처방을 깊이 있게 공부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시장이 왜 실패하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시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한 이유 때문에 실패한다

-      개인의 행동은 시장에 의해 고려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오염을 발생시키는 행동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      어떤 이들은 자원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호 이들이 되는 교역을 방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가 약 값을 너무 높게 책정할 경우에 그 약을 복용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높은 가격으로 인해 약을 구매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혜택을 입을 수 없게 된다.

-      어떤 재화들은 그 자체의 속성 때문에 시장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급하지 못한다. 항공 교통 통제가 이러한 재화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경제학을 공부할 때에는 시장이 언제 잘 작동하는지도 알아야 하지만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는 때는 언제이며, 이때 사용한 정부의 정책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제 전반의 상호작용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경제는 부침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쇼핑몰 업계는 2008년에 침체되었는데, 경제 전체가 불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 이후 경제는 회복을 시작하였으나 경기침체의 타격은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2014년 5월까지 미국의 고용인구는 경기침체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불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의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추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제 전반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은 <표 1-3>에 정리되어 있다.

원칙 10 : 한 경제 주체의 지출은 다른 경제 주체의 소득이다.

2005년에서 2011년간 미국의 건설사는 주택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주택 건설량은 60% 이상 감소하였다. 처음에 이러한 타격은 건설업계만 국한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슬럼프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소비자들의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쇼핑센터는 건설업자들이 아닌 가족들이 쇼핑을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택 건설의 감소가 빈 쇼핑센터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일까? 정답은, 건설에 대한 지출 감소가 경제 전반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 직접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건설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던 곳에 고용된 노동자들, 그리고 새로이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적어도 임금 삭감을 당했다. 그리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지출 역시 감소했다. 이러한 예시는 열 번째 원칙을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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