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기본 원칙 3편

 사람들은 자신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회를 활용하는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행동을 할지 예측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기회를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게다가 그들은 그 기회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기회를 계속 이용할 것이다. 즉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한 계속 그 기회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맨해튼 지피 루브라는 곳이 정말로 존재해서 그곳에서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것이 주차하는 것보다 싸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 기회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경제학적 분석의 기초가 된다. MBA 과정을 마친 사람들의 임금이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임금보다 월등히 높다면 학생들은 MBA 과정으로 몰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석유가격이 올라서 한동안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한다면 사람들이 큰 차보다는 작은 차를 더 많이 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료 효율이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석유가격이 비쌀 때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자들은 유인을 바꾸지 않은 채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회의적이다. 제조업자가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방출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시도는 전혀 효과가 없다.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오염물질 방출을 줄이는 데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는 그들의 유인체계를 바꾸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경제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것들의 대부분은 단지 개인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개인적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1978년, 중국 정부는 중국의 대규모 인구에 관한 경제적 그리고 인구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하였다. 중국은 1978년에 매우 매우 가난한 나라였다.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이 점점 증가하는 인구를 적절히 교육시키고 돌볼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걱정했다. 1970년대 평균 중국 여성들은 5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다. 따라서 정부는 특히 도시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부부들에게,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한 자녀를 갖도록 하는 제약을 두었다. 그 결과, 2011년 현재 중국 여성 1명당 출산은 1.6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자녀 정책은 불행히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은 압도적으로 농촌이 많은 국가이고, 또한 아들의 경우 농사에 필요한 육체 노동을 수행할 수 있었기에, 각 가정에서는 달에 비해 아들에 대한 강한 선호를 나타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신부는 신랑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했고, 아들이 주로 부모를 부양했다. 그 결과,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너무 많은 ‘원치 않은 여자아이들’이 탄생했다. 그중 몇몇은 해외로 입양 보내졌고, 대개의 경우 방치와 학대의 희생자가 되어 생애 첫해에 단순히 ‘사라졌다.’

 대부분의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인구 증가세로 압박을 받고 있던 또 다른 나라인 인도의 경우도 ‘사라지는 소녀들’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8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인도 태생의 영국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1990년 아시아에는 1억 명의 ‘실종 여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정확한 수치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지만, 센이 실제로 만연하는 문제를 규명했다는 점은 명확하다.)

 인구학자들은 빠르게 도시화되고 있는 중국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최근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 곳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도시화된 지역에서 남녀 성비 불균형은 1995년에 정점을 찍었고, 이후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수치로 천천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의 요인을 중국의 강한 경제성장 및 도시화의 증가로 보고 있다. 사람들이 풍부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옮겨 감에 따라 더 이상 육체노동력으로서의 아들이 필요 없어진 것이다. 또한 중국 도시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아들이 결혼하기 전 아파트를 사 주던 관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여전히 농촌지역에서 아들이 선호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보여 주는 확실한 지표로서, 최근 부부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들보다 딸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해 주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다.

 

 상호작용 :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가 서론에서 공부했듯이 경제는 많은 사람들의 생산활동을 조화롭게 만드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별도의 조정자 없이 이루어진다.

 각 개인은 그들만의 의사결정을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다른 사람의 선택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주어진 기회와 이에 따른 선택은 다른 사람의 선택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즉 상호작용(interaction)을 이해해야 한다.

 경제적인 상호작용을 공부하면 한 개인이 선택한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 수 세기 동안 경작비용을 줄이고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농부들은 새로운 기술과 농기구를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농부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 많은 농부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왜냐하면 농부 개개인이 더 넓은 경작지를 경작하게 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는 농부들의 수입 감소로 이어졌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 즉 농부 개인이 다양한 종류의 옥수수를 재배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는 이익을 가져온다. 그러나 많은 농부들이 모두 다양한 종류의 옥수수를 재배한다면 결과적으로 농부 전체 집단에게는 손해를 입히게 된다.